간병급여 청구서 (간병비 신청서)

[1단계: 의사 소견 확보]
주치의에게 "간병 필요 소견서"를 받으세요. (단순히 "필요함"이 아니라, ADL(보행, 식사, 배변 등) 상태가 구체적으로 적혀야 합니다.)

[2단계: 서류 준비]
- 간병급여 청구서 (공단 양식)
- 증빙 서류: (전문) 영수증, (가족) 가족관계증명서 + 간병사실확인서

[3단계: 제출 및 심사]
공단 지사에 방문/팩스/우편 제출하세요. 심사 후 지급까지 통상 2~4주 소요됩니다.

① 입원 간병
병원 입원 중 상시 간병이 필요한 경우입니다. 간병인 고용 또는 가족 간병 모두 가능합니다.

② 통원·재가 간병
퇴원 후 집에서 요양하거나 통원 치료 중일 때입니다. 중증 장해나 장기 치료 환자가 대상이며, 입원보다 승인 기준이 훨씬 까다롭습니다.

[상시 간병] 공단 고시 기준 일액 지급
[수시/부분 간병] 의사가 인정한 필요 시간만큼 비례하여 지급

※ 가족이 간병해도 전문 간병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됩니다. (금액은 매년 고시로 변동됨)

- 소견 불명확: 그냥 "힘들어서"는 안 됩니다. 구체적인 신체 기능 저하(혼자 밥 못 먹음 등)가 증명돼야 합니다.
- 단순 보호: 옆에 그냥 있어주는 건 간병이 아닙니다. 구체적인 수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.
- 연관성 부족: 산재 상병과 무관한 지병(예: 기존 당뇨 등)으로 인한 간병은 인정 안 됩니다.

- ADL 구체화: 소견서에 환자의 일상생활 동작(보행, 식사, 배변, 옷 입기 등) 불가능 상태가 명확히 적힐수록 유리합니다.
- 장기 간병: 6개월치 한꺼번에 청구하지 말고, 1개월 단위로 나눠서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 (중간에 삭감되면 대처 가능)